‘치협선 65억원 - 유디치과선 120억원’ 주장 엇갈려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에 대한 세금추징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지난 22일 치협은 ‘김종훈 대표 100억 탈세 추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유디치과에선 곧바로 ‘세무조정 일 뿐, 탈세혐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내용이 대중매체에 보도되면서 이를 접하는 치과계의 혼란만 가중됐다. 덴트포토 등 치과의사 커뮤니티 공간에선 지금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유언비어가 더해지면서 루머가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본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개요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유디 김종훈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는 작년 10월 4일에 시작됐다. 이에 앞서 8월말 치협은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 형태로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는 유디치과 각 지점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김종훈 대표가 맡고 있는 UD메디(일종의 MSO)에 대해서 진행됐다.

국세청 조사는 3년치(2010-2012년)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과세추징은 2년치(2010-2011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디 김종훈 대표는 9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국세청이 유디에 대해서 추징금만 부과한 게 아니라, 과세환급도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린 포인트다. 김종훈 대표에게 94억원이 추징되고, 별도로 유디 각 지점원장에게 과세환급이 결정된 것은 팩트다.

다만 환급금액에 대해선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김종훈 대표에게 94억원이 추징된 것은 맞고, 유디 명의원장들에게 65억원 정도의 환급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디의 주장은 조금 다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환급액은 12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추징이 아닌 세무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처럼 김종훈 대표에 대한 94억원 세금추징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들에게 돌아갈 환급금액에 대해선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작 조사를 맡았던 국세청은 환급금액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확한 환급액수가 모호한 상태다.
국세청이 이와 같이 김종훈 대표에겐 세금을 추징하고, 각 지점 원장들에겐 과세환급을 결정한 것은 유디의 독특한 사업형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김종훈 대표와 각 지점 원장들의 ‘동업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렇다보니 이익금에 대한 배분과 세금에 대한 부담도 계약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 다시 말해 각 지점 원장들과 김종훈 대표가 부과된 세금을 분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론 유디치과 세부담을 모두 각 지점에서 맡았다. 이번 국세청의 결정은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분담하지 않은 김종훈 대표에겐 94억원 추징했으며, 반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한 각 지점 원장들에겐 과세환급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고 환급액이 모두 김종훈 대표에게 귀속될지는 모를 일이다. 환급은 각 지점 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유디치과서 벗어난 원장들이 모두 환급세금을 김종훈 대표에게 돌려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유디치과에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전현직 지점원장들에게 ‘환급양도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환급세금을 김종훈 대표가 확보하고 부과된 추징세액은 납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디치과가 ‘동업계약’ 방식이긴 하지만 최소한 2011년까지는 김종훈 대표가 사실상의 소유주임이 확인된 셈이기도 하다. 실소유주가 아니고서는 ‘환급양도서’에 서명을 요청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점원장들도 자신이 자금을 투자했다면 ‘환급양도서’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덴트포토’서 논란이 있었던 ‘닉네임 소송불사’ 형사고발 건은 치협서 제기한 게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치협 임원 개인자격으로도 형사고발은 없었다. 오히려 ‘닉네임 소송불사’는 유디치과서 ‘신용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