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단제가 치과계에 적절한 제도인가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이하 김) - 축소된 직선제가 아니라 확대된 대의원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그대로고, 동창회 선거를 답습하고 있다. 당선되면 여론조사, 특위, 대의원총회 상정 등의 단계를 거쳐 차기에 반드시 직선제를 도입하겠다. 대의원총회 부결되면 사원총회라도 열어서 관철시키겠다.

기호 2번 최남섭 후보(이하 최) - 높이 평가받아야 하지만 선거인단 선정, 투표방법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느낀다. 기획, 여론조사, 공청회,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다음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 사원총회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이하 이) - 선거인단도 큰 변화지만 회원 2만5천여명이 전부인 치과계에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두 후보에게 직선제 공동선언을 제의했고,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온라인과 지역별 기표소 설치를 병행하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치과의사 인력수급 해법은
최)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치대정원 10%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원외 특별규정을 개정하면 3.4% 감축효과가 있다. 해외 유입인력을 줄여 1.5%, 정부와 치과계 TFT를 구성해 5% 감축하겠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공공기관과 해외 진출 지원, 정책·보험전문가 양성, 덴탈잡페어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입학정원 15%를 감축하겠다. 협회와 지부, 개원가, 공직 등을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치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부실교육 대학을 가려내고 이에 대한 선별적 감축도 추진하겠다. 지자체와 제휴해 해외인력 수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서겠다.

김) 임기 내에 10%, 장기적으로는 30%의 정원을 감축하겠다. 치과대학 기본정원을 기준으로 대학별로 일률적으로 줄이고, 정원외 입학은 축소하거나 야예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과부 등 정부도 설득하겠다.
    
△ 혼탁한 의료광고 근본적 개선책은
이)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상품처럼 다뤄선 안 된다. 길거리 전단지나 물티슈, 지하철 가격표시 등을 환자유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비급여 단체협약 할인도 마찬가지다.

김) 광고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저수가 광고가 가장 큰 문제다. 가격파괴행위가 만연되어 있는데 자율징계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가격파괴행위를 통한 환자유인행위를 품위손상으로보고 자율징계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 해결책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만 의료영리화가 허용되면 모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용지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의료광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광고를 뿌리뽑겠다. 홈페이지, 배너, 어플 등 심의대상도 확대하겠다.

상호토론
김) 최 후보는 전문의제도운영위원장으로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구분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최)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는 규정을 확인해본 결과 진료영역 구분 업무가 없다. 치의학회에 의뢰해 치의학회장이 각 학회들과 함께 진료영역심의위윈회를 만들었고, 각 학회서 안을 냈으나 불행히도 낼 때마다 진료영역이 계속 늘어나 1기 활동을 마쳤지만 결론이 나지 못하고 2기로 넘긴 상태다.

김) 부회장 후보 2명이 대형치과병원을 운영 중인데 동내치과 대변할 수 있나

최) 안민호 후보는 대형치과병원이 아니다. 장영준 후보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영을 해봐야 이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현 집행부의 불법네트워크 척결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나는 불법네트워크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송국을 쫓아다니고, 일간지 광고를 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알려봤자 좋을 것 없다면서 대국민 홍보를 안 하다 최근 홍보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1인1개소 하위 법령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김) 현 집행부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이) 다른 분야에 비해 치과계가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3년 전부터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스스로 견제 역할을 잘해왔다고 여긴다.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출마까지 하게 됐다.

최) 치의학교육평가원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데, 기관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이) 치평원을 정부인증을 받게 해서 치대교육과 실습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서 이를 토대로 정원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최) 치개협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성금을 모금했다. 사용처와 불법네트워크 척결 결과는

이) 4억원가량을 모금해 신문광고, 변호사비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회원들의 벌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8천만원정도 남았으며,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 김 후보 치과에 영문으로 교정과 전문의를 표기했다. 교정만 진료하고 있나

김) 아주 작게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인테리어 업자가 관행적으로 한 것이며, 지시한 게 아니다. 개원당시부터 일반진료 모두 다했고 교정진료만 한 것은 아니다.

최) 법제이사 당시 전문의 다수배출로 소수정예를 무너뜨린 당사자 아닌가

김) 소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원칙지키지 못해 안타깝다. 8% 배출과 점수제가 상충해 처음에 많이 배출됐다. 법제이사로서 책임 통감한다.

이) (선관위 시정명령 받은)ARS 여론조사 경위는

김) 이번 선거는 1,500명을 대상으로 치르다보니 정말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회원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과한다. 회원정보 유출은 전혀 없었다.

이) 기관지 독립에 대한 의견은

최) 모니터링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많이 달라졌다. 미래정책포럼 기사가 더 많아 오히려 내가 불만일 정도다. 하지만 치의신보가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홍보, 보도를 누가 해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치의신보는 독립회계다. 당선되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 충남지부 토론회 식대 논란은

최) 충남지부 요청으로 정책발표 자리를 가졌다. 현 박현수 지부장과 전 김영만 지부장(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이 40년 지기다. 고생한다고 밥 값을 낸 것으로 안다. 후보가 식대를 지불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식대는 지부에서 개인이 지불한 것이지 사무국 경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선거지만 사실 확인 없이 문제제기는 옳지않다.
 
△ AGD와 전문의제 공존에 대한 의견
김) 좋은 취지였지만 경과규정으로 전 회원에게 확대되며 취지가 퇴색되었다.하지만 자격증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이익을 보상해 줘야 한다. 복지부에 인증받게 해서 그들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한다.

최) 정식으로 수련받은 치과의사들은 수련기관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므로 문제없다. 문제는 경과조치를 받은 이들이다. 전문의제도와 연계 시 경과조치를 받은 이들과 정식교육 2년을 받은 이들과의 대우에 차등을 두는지가 문제이므로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도 자체로는 유지시켜야 한다.

이) 수련을 못 받는 치과의사들을 위해 예비 면허제도 도입을 고려해 봐야한다. AGD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전문의 대체로 오해되며 젊은 치의들의 불만이 많은 제도다. 계승보다는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