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긴급조사 - 세 후보 20가지 핵심현안 비교분석

치협 가입비 인하, ‘고령자 회비면제’ 연령기준 상향도 세 캠프 동의

치협 차기회장 선거에 등록한 3팀 후보들의 주요공약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은 더욱 어렵게 됐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 주요현안 20가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조사했다.

조사방식은 현안문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었으며, 후보자들의 애매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입장유보’로 표시했다. 다만 단순한 비교를 위해 서술형 답변은 제외했다. 그 결과 정책적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한 ‘직선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누가 회장에 당선되어도 직선제 정관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문의제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소수정예’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사실상 전면개방안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에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밖에 온라인 보수교육과 미가입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적용, 협회 입회비 인하 등도 세 후보 모두가 찬성의견을 표했다. ‘고령자 회비면제’ 기준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는 찬성의사를 피력했다. 지난 달 있었던 서울지부 총회서도 고령자 회비면제 연령기준은 기존 65세서 70세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보수교육 이수기준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최남섭 후보는 현행대로 8점을 기준으로 삼았고, 김철수·이상훈 후보는 점수가 아닌 8시간으로 기준변경을 주장했다. 반면 유사학회 인준에 대해선 이상훈 후보만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김철수·최남섭 후보는 유사학회 인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휴직치의 회비면제와 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는 김철수·최남섭 캠프가 찬성의사를, 이상훈 후보진영은 입장유보를 보였다. 그렇다고 이상훈 후보가 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이언주 법’에 대해서는 최남섭 후보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김철수·이상훈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상훈 후보는 이언주 법에 대해서 과거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김철수 후보 또한 원칙적으로 이언주 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었다.

노인틀니보험의 본인부담율 인하는 세 후보 모두가 찬성했다. 당연한 결과다. 반면 임플란트보험에 대해선 김철수·이상훈 후보가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남섭 후보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험은 당장 7월부터 적용이 되기에 재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남섭 후보의 입장유보는 현재로선 재논의가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치대정원 감축이나 유휴 치과의사의 공보의 대체제도 등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가 찬성의사를 개진했다. 이들 쟁점은 어느 정도 치과계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모든 후보의 찬성표명이 당연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지부화에 대해선 김철수·이상훈 후보가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최남섭 후보는 입장유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26일 치협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 정책적으로 두드러진 차별성은 크지 않았다. 다만 세부사항서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존재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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