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본인부담금 50% 결정
국민참여위 연 1회 제한 우세
현재로선 저소득층 혜택 힘들어

임플란트 보험 시행까지 3개월 남짓 남았다. 정부와 치협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하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치협이 그간 진행한 임플란트 급여화 대책 TF팀 회의만 1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도 수차례 가졌다.

하지만 정작 결정된 사안을 살펴보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건보공단 재정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환자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제 3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사항을 의결했다. 본인부담금은 50%, 본인부담상한제서는 빠졌다. 환자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대책은 없앤 셈이다.
치협은 임플란트 보험 논의 초기부터 본인부담금 30%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부회장은 “치협은 가입자 단체와 연계해 본인부담금 30%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었다”며 “이번 결정은 다른 고가 치료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건정심은 세종시서 개최되어 가입자 단체 대표 8명 중 2명밖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정을 막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향후 가입자 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횟수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 지난 8일 건보공단 주최로 개최된 국민참여위원회선 임플란트 보험 적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본인부담금 50%에 적용횟수 1회라는 말은 사실상 보험혜택을 최소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참여위의 의견은 참고사항 정도에 불과하다곤 하나, 가입자 대상 조사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대상연령에 대해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지난달 21일 심평원과 복지부가 개최한 토론회서 패널로 참여한 문희경 이사(한국소비자교육원)는 “기대수명에 비해 보험적용 대상의 나이가 너무 높다”며 “기대수명으로 고려하면 1년 가까이 치료받고 이후 1년 정도 혜택을 누리다 돌아가시는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40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남성 38.6명, 여성은 45년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노인층에 진입하는 인구의 남성 기대수명은 78.6세, 여성 85세인 셈.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나이제한을 완화할 계획이지만, “임플란트 보험에 책정된 막대한 예산을 고작 몇 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저작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문 이사의 지적은 정책수립자들이 곱씹어볼 필요도 있다.

개원가의 반응도 싸늘하다. 자칫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해진 노인틀니 급여화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치과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남발한 복지 포퓰리즘의 말로”라며 “높은 본인부담율은 곧 저조한 보험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노인틀니 급여화 과정서 전혀 얻지 못한 것 같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