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를 4개월여 앞두고 심평원과 복지부가 지난달 21일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측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토론회는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것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의견이 좁혀지기보다는 쟁점들이 더욱 부각되기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로 떠오른 쟁점사항은 급여인정 개수(1인당 1~3개)다.
주제발표를 맡은 심평원 최원희 차장은 “평생 급여 인정 개수를 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1인당 급여 적용 개수를 1~3개로 했을 경우 2017년까지 소요재정 추계를 각각 8천억~9천억 원, 1조 6천억~1조7천억 원, 2조4천억~2조6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긍록 교수(경희대치전원 보철과)는 “기존에 보험화 되었던 완전틀니나 부분틀니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재정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한다. 덴처의 경우 재정추계의 5분의 1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구치부 모두 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구치부만 보험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전치부를 심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구치부에 집중해 씹는 힘을 복원하는 것이 급여화 취지에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틀니와 중복 급여여부, 브릿지를 위한 임플란트의 급여 여부, 보철재료(PFM, 지르코니아), 부가수술 포함 여부 등이 쟁점으로 발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나마 의견이 정리된 것은 재료대 별도 산정 부분이다.
재료대와 행위료를 하나로 묶게 될 경우 진료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모두 공감한 것. 정부에서도 재료대 별도등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업체 임원이 재료등재를 위한 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절차 등을 묻자 심평원 최원희 차장이 등재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업체를 위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재료대 별도 산정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인정한 것.

이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임플란트 실패와 관련된 우려다.
패널로 참석한 김도영 원장(김&전치과)은 “임플란트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100%는 아니다. 분명히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치과의사와 제품, 환자 누구의 잘못인지 아무도 모른다. 실패 시 어떻게 할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교육원 문희경 이사 역시 “모든 치과의사의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청중으로 참석했던 허성주 교수(서울대치전원 보철과)는 “임플란트는 실패할 경우 치과의사와 환자에게 데미지가 매우 큰 시술이다. 실패할 경우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고 짚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쟁점을 알리고 의견을 취합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들은 부분에서 참조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