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양극화 해소엔 급여확대가 정답?

보험학회 인준 없이는 올바른 보험정책 세우기 어려워

동네치과 불황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보험에 대한 개원가 관심이 증폭되는 현상도 이러한 맥과 닿아있다. 일부 보험세미나는 등록비가 수십만원에 달함에도 조기마감 될 정도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도 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사실 과거 치과의사들에겐 보험이 계륵(鷄肋) 같은 존재였다. 보험세미나엔 스탭만 보내는 병원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전됐다. 최근 보험 강연장엔 치과의사들이 더 많다. 아예 치과스탭의 보험강연 등록을 원천봉쇄하는 세미나도 생겨났다. ‘치과원장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보험청구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철학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급여 수가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다. 임플란트 진료는 물론이고, 최근엔 일반 비급여진료 사정도 형편없다. 상황이 이쯤되자 ‘차라리 보험확대가 낫다’고 하소연하는 치과의사가 크게 늘었다.
보험진료는 정해진 수가보다 비싸게 받아도 위법이지만, 보험수가보다 싸게 치료해도 불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네치과들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치과진료의 파이확대에 적잖이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

일선 개원의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했다. 대형치과긴 하지만 인천의 한 치과는 월 보험청구액이 1억원을 넘는다. ‘동네치과는 보험이 불리하다’는 얘기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충북지부 조재현 보험이사는 “지역마다 박리다매로 비급여진료를 싹쓸이 하는 덤핑치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체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포션은 3%에 불과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요 과목별 월 보험청구액을 비교해봐도 치과는 크게 열세다. 올 8월까지 치과의 월 보험진료비는 9백만원이 조금 넘는다. 동 기간 가정의학과와 이비인후과는 3천5백만원 내외다 나아가 내과는 월 보험진료비가 4천5백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치과보다 보험항목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는 월 보험진료비가 5천5백만원을 넘는다. 치과의 보험진료비와는 게임이 안된다. 이밖에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치과보다 보험청구액이 3배 정도 많다. 한의원은 아예 대놓고 ‘보험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이젠 치과계도 보험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때다. 표를 의식해 정부가 급여확대를 제안하고 치과계가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패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선 보험적용이 필요한 진료항목을 정해 역으로 정부에 먼저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연구자료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치과계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험의 중요성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프라가 약하다. 내년 치협 회장선거에서도 보험은 커다란 쟁점이 될 게 자명하다. 그럼에도 ‘보험학회’는 아직도 인준을 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를 맴돌고 있다.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양새다. 모두가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보험학회의 인준에는 관심을 두질 않는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위기에 처한 치과계는 ‘바보야, 문제는 보험이야’를 당당히 외치는 후보가 회장에 당선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네치과 경영안정이 명실상부 핵심 ‘어젠다’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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