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용 우려 속 교정과동문연합은 ‘헌법소원’ 초강수 정조준

전문의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임시대의원총회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난 지 10개월째. 전문의제는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는 전문의제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결과는 참석 지부장 13명 중 6명 찬성, 7명 반대로 부결. 지부장협의회가 결정권이 없어 향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표결은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월,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을 표결에 붙이려던 임시대의원총회가 1년간의 유보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전문의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문의제 특위는 지난 9월 결국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다.
전문의제 개선방안에 대한 뜻을 모으지는 못한 것과 별개로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과목과 전문의 표방이 가능해진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전문과목 표방 시 전문과목 외에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분명 존재하는 법이다. 따라서 전문과목별로 진료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전문과목 표방을 대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해결하라는 공문을 치협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에 대한 구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전문과목 표방을 앞두고 이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는 치과의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2007년 이전 기존 수련의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주장했던 교정과동문연합 등에서는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키로 했다.

교정과동문연합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한 후 제기할 수 있어 12월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도를 한 후 바로 헌법소헌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교정과동문연합 관계자는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기간연장 반대 및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모임을 갖고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던 9개 학회 중 일부에서도 헌법소원 제기에 조금은 힘을 보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정전문치과’, ‘보철전문치과’ 간판을 실제로 보게 될 날이 몇 달 남지 않았다. 하지만 10개월이 넘게 이어진 논의에도 합의안도 도출해 내지 못한 전문의제 개선안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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