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수급조절 신중론 펼쳐

복지부가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 감축으로 수급조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달 24일 복지부에 치과의원 폐업증가와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짚으며 치과의사 수급조절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진입한 주요국의 1천명당 치과의사수는 평균 0.56명으로 현재 우리 수준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수 배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부는 “2011년 기준 전문의 배출비율은 5.86%”라며, “유럽 주요국이 5~14%인 것과 비교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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