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제 더이상 특례기간 연장은 없다.
이후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만 전공의 교육 맡길 것"

A교수 "현실적으로 모든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낼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또 문제가 닥치면 알아서 구제책 나올 것으로 기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이 3년 더 연장됐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특례기간은 올해 말까지였다. 지난 2008년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당시에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내년 시행예정인 전문의 표방을 앞두고, 치과계 내부가 내홍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라고 밝혀 교수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가 아직 없는 수련기관에서의 전공의 교육과 수련에 차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례기간을 연장했다”며 “이제 더 이상 특례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특례기간 종료 이후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만 전공의 교육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제와 관련해 임시총회까지 열리는 등 그간 갈등양상이 계속 심화되어왔다. 분과학회선 일찌감치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연합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구강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는 구강외과학회완 별개로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갖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전국 54곳의 치과수련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속지도전문의는 698명. 이 중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이는 571명이다. 자격 취득자는 127명에 불과하다.
한 치과대학 교수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그동안 각 대학에서 쌓아온 장년층 교수들의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는 위기다. 이는 곧 치과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제책 없으면 3년 뒤 현직교수 태반은 일자리 잃어
개원가 정서 “교수들만 빠져나가는 건 형평성 어긋나”
교수들도 낙관론 거두고 근본문제 해결 위해 움직여

전문의제 특위에서도 교수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문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논의가 진척됐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개원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다. 절박함은 2007년 이전 기존수련자들에게도 있다. 게다가 전문의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수사회와 개원가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만 있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풀기가 녹록치 않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이 문제에 대해선 치협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현재 매우 예민한 쟁점”이라며 “원활한 해결을 위해 특위에서 도출된 안부터 총회에서 확실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과 관련해 특위에선 공직지부로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직지부는 현재 의견수렴을 위해 각 회원기관에 공문을 띄우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공직지부 관계자는 “지부 소속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기관에서 의견을 보내올 때까지 우선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지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 공식입장을 밝히기엔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다.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특히 내년 치협 총회는 선거와 맞물려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고려해야 할 정치적인 변수도 많다.
우선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연장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교수사회 내부에서부터 절실함을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작 교수사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한 수련기관 교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낼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하곤, “시간이 흐르고 또 문제가 닥치면 알아서 구제책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자적 태도가 아니다. 확실한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은 적고, 갈 길은 멀다.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